제17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밝힌 국방력 강화 비밀 5가지

by dnpqnet · Published 2025-08-10 · Updated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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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무엇이 달라지나

2025년 8월 8일,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열린 제17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육상·해상·공중 전력을 아우르는 5대 핵심 사업이 의결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과 개발이지만, 그 이면에는 군사 전략 변화, 산업 생태계 확대, 국제 경쟁 대응이라는 큰 그림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장비를 최신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향후 10년간 대한민국 군사력의 질적 변화를 예고합니다.

예를 들어 리본부교-Ⅱ는 고중량 전차와 장비의 기동성을 높여 유사시 대응 속도를 단축하고, 전투용무인수상정은 인명 피해를 줄이는 ‘전투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특히 한국형전투기(KF-X)의 공대지 무장 조기 확보는 주변국의 스텔스 전투기 전력과 맞서는 실질적 카드가 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군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산업 종사자에게는 신규 채용과 연구개발 기회 확대를, 일반 국민에게는 안보 안정과 경제 효과를 가져옵니다.

실제로 KF-X 사업은 부품 국산화율이 65%를 넘어, 국내 중소기업 200여 곳이 참여합니다. 또한 해상작전헬기-II 사업으로 대잠수함 작전 능력이 강화되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해상 교역 안전성이 높아져 수출입 산업 전반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기존 리본부교는 하중 제한과 차로 폭 부족으로 최신 전차·장갑차 운용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리본부교-Ⅱ는 이를 개선해 K2 전차와 고중량 장비가 안전하게 하천을 건널 수 있도록 합니다.

국내 개발을 통해 기술 자립을 강화하며, 2027년부터 2035년까지 약 9,078억 원이 투입됩니다. 전시뿐 아니라 대규모 재난 시에도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수평선 상륙작전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로, 적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해역에서 병력과 장비를 신속히 상륙시킵니다.

수도권 서측 해역 방어와 도서 방위 작전에 핵심적이며, 2027년~2036년 동안 약 9,998억 원이 투입됩니다. 국내 개발로 정비·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 공동훈련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도로켓을 탑재해 근접 교전까지 수행할 수 있는 무인 전투 플랫폼입니다.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인 함정과 함께 작전하는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합니다.

2027년부터 2036년까지 약 6,094억 원이 투입되며, 해상 경계, 기습 타격, 대형 함정 호위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 가능합니다.

당초 2028년 말로 예정된 공대지 무장 능력 확보 시점을 2027년 전반기로 앞당겼습니다. 이를 통해 유사시 지상 타격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며, 항공우주·방산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가 기대됩니다.

2015년부터 2028년까지 총 8조 8,142억 원이 투입되며,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 확장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입니다.

노후 링스 헬기를 대체하는 차세대 해상작전헬기는 체공시간·탐지 능력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SLBM 잠수함 등 수중 표적 탐지와 타격 능력이 강화되며, 2025~2032년 동안 3조 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해외 도입 방식이지만, 국내 조립·정비 인프라 확충으로 장기 운용 안정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고속 상륙정과 무인 해상 전투체계를 실전 배치하여 해양 작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제17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로 기술적 격차를 좁히며, 특히 KF-X 조기 무장화로 일본의 F-35A, 중국의 J-20과의 세력 균형 유지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단순 무기 도입이 아니라, 동북아 전략 균형의 핵심 요소입니다.

제17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결정은 한국군의 전력 구조를 새롭게 정의하는 순간입니다.

앞으로 10년, 이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대한민국은 더 민첩하고 강력한 기동전력, 안전한 해상·공중 작전 능력, 그리고 독자적인 무기 개발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독자로서 이 변화가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뉴스를 읽는 진짜 이유일 것입니다.